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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정>서울가정법원판결-우리가정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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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2-18 17:56 조회1,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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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갈라서고…우리가정 왜이러나  

-맞는아내 더 늘어-

가정이 폭력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매맞는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 매맞는 남편도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가족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내연의 남자와 바람을 피운 김모(51)씨는 도리어 남편 박모(54)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우기며 남편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김씨는 이것도 모자라 남편을 상대로 이달초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혼인의 파탄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부인에게 있다”며 “김씨는 내연남을 만나면서 거액의 빚까지 졌음에도 갈등을 해소할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구속한 이모(52)씨는 지난달 27일 아내 박모(49)씨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박씨의 팔과 다리를 묶어 도사견 7마리를 기르는 사육장에 30여분간 감금한 채 폭행했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1999년 1만1850건,2000년 1만2983건,2001년 1만4585건,2002년 1만515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7월까지 1만123건이 발생했다. 아내 학대는 99년 1만517건에서 2002년 1만3144건으로,남편 학대는 99년 167건에서 2002년 239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루 40여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할 만큼 가정폭력은 이제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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